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09년09월20일 1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,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
  •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③ 사업계획에는 사업주체의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(연장기간 제외)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,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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